[그래픽뉴스] 경찰국 신설<br />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건을 심의,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'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'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의 일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"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의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직제 상으로 경찰국은 차관 아래에 설치돼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는 '국'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서일 뿐 차관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, 인사지원과,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고요.<br /><br />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총경으로,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, 또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임명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경찰국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.<br /><br />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서,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,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,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.<br />명시된 항목에 수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의 기능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하거나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찰 내부에서의 반발도 거셉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는 한편, 30일로 예정된 경위, 경감급 팀장 회의를 '14만 전체 경찰 회의'라는 이름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"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"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#국무회의 #행정안전부 #경찰국_신설 #국가경찰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